2025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확정,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2025년 가상자산(코인) 세금 유예 확정 :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하기로

 

금투세 폐지 정책에 여야가 합의된 상황에서, 이제는 가상자산(코인) 과세 유예하는 것에 대해 여야가 열심히 토론 중이었다. 현재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코인)에 대한 세금을 과세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식 발표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만약 유예가 이루어진다면, 2년 뒤인 2027년부터 세금을 걷게 된다.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사인데 현재 논의 중인 사항들을 더 살펴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최근 정보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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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세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과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를 유예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미 두 번이나 유예된 과세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5년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입장은?

 

• 과세 인프라의 미비: 현재 국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과세 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되면 모든 투자자들이 국외 거래소만 이용하게 돼서 거래소만 망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거래소와 국외 거래소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갖춘 뒤에 과세를 하자는 의견이 있다.
•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최근 몇 년간의 사건들(테라 - 루나 사태, FTX 파산 등)을 근거로 투자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가상자산 과세 정책의 충분한 홍보 및 교육: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홍보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2025년 과세 정상 시행을 주장하는 입장은?

 

• 공정한 조세 이행: 모든 소득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에 입각한 주장이다.
• 투명성과 규제: 과세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 국가 재정: 가상자산 과세가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상자산 과세 정상 시행을 주장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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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찬대 원내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들은 동의할 것이다.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이해와 산업의 발전도 장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용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2027년까지 과세 유예가 확정된다면, 2년 동안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를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