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장관 내란 중요 임무를 맡은 그는 누구일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 내란 혐의로 구속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오늘 내란의 중요 임무를 맡았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구속 수사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으니, 앞으로 국가 내란 수사본부가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궁금해졌다.

검찰에 휘둘려 다니다가 증거 다 놓치고 유야무야가 우려된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음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법원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은 달랐기에 구속 수사가 가능해진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도대체 누구일까?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_영장전담 부장판사 남천규 판사

 

 

 

김용현 경력 소개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군사 정책과 국방 전략을 주도했다. 여러 군사 개혁과 국방 예산 분배에 관여했다.

그는 군사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군사 직책을 거치며 국방에 대해 깊이 있게 관여했다.

전역 후에 정치인으로 활동했으며, 정치적 행보가 논란이 많았다. 정책 결정에 많은 평가를 받았다.

 

• 1959년 출생, 65세이다. 경남 마산에서 태어났다.
•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다. 충암고교 학도 호국단장이었다.
• 육사 입학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전역 후에는 술도 마시는 사이가 되었다. 
•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82년도에 임관했다.
• 대위: 수방사 55 경비대대 3 경비제대장
• 소령: 수방사 55 경비대대 작전장교, 9사단 29 연대 4대대 작전장교, 9사단 작전처 부대훈련장교, 9사단 30 연대 1대대 부대대장
• 중령: 2 군사 205 여단 2 대대장, 육사 생도대 1 대대장, 9사단 작전참모, 육본 홍보기획장교
• 대령: 육본 국회연락담당관, 수방사 1 경비단장, 수방사 연구관, 육본 감찰실 인사검증위원, 육본 비서실 지휘관리과장
• 준장(1차 진급): 육본 비서실장, 2군단 참모장, 1 야전군 관리처장, 1 야전군 작전처장
• 소장(1차 진급): 17 사단장, 합참 작전부장
• 중장(1차 진급): 수방사령관(수방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합참 작전본부장, 육본 연구관
• 육본 연구관으로 재직 중에 2017년 11월에 군복을 벗고, 전역했다.
• 전역 후에는 국민의힘 국방안보분과 위원장, 국민의힘 고문 등을 수행하고 대통령 경호처장을 했다.
• 대통령 경호처장을 하던 중에 2024년 9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 6시간 만에 실패한 계엄, 계엄 해제 후 사의를 표명하고 자진 사임했다.   

 

 

전역 후에 2021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다.

대선 후보를 하고 있을 때 대선캠프 외교/안보 정책 자문에 영입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에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신원식 안보실장이 먼저 국방장관을 수행하고, 그 후임자로 임명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 경호처장을 맡았으며 몇 안 되는 육군 중장 출신의 국방부 장관 중 한 명이다.

 

 

 

김용현의 내란 혐의는 인정될까?

 

 

일단 내란죄와 관련된 혐의로 구속되었다. 국가를 전복하려는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가의 정치적 질서를 교란하려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있다.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에 검찰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출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발탁해서 건의했다.
• 포고령을 발표해서 사회 통제를 선언할 때 박안수 참모총장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 국방부에서 밝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선포 3시간도 안 되어 비상계엄의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 계엄군 철수했을 때 계엄군을 이끌었던 지휘관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다.
•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으며, 내란죄 주요 가담자로 지목했다.
•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이 된 국방장관이 되었다.
•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 후에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 계엄이 정의의 길이라고 답변했다.
• 국회 국방위원회가 12월 5일 긴급 현안 질의 출두를 요청했으나, 불출석했다.
• 김선호 국방부차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만 출석했다.
• 해외 도피 준비 중이라는 제보가 있어서 출국금지되었다.
•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이유를 묻자,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스스로 설명했다.
• 자진 출사 의사를 밝히고 출두했으나, 휴대폰 교체, 텔레그램 탈퇴 등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었다.
• 검찰은 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구속 신청했다. 구속에 대한 체포 영장이 나왔고, 구속되었다.     

 

 

김용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고교 1년 선, 후배 관계인데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 윤석열 캠프 안보분야 인사로 영입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을 수행하고, 경호처장으로 임명되었다.

경호처장으로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고 있을 때 강성희 국회의원을 손으로 때리는 듯한 제스처가 촬영되기도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해서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이전을 승인했기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때에 청문회를 진행하던 정청래 의원의 날카로운 비판이 인상적이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답변들이 가관이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문제가 생기면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거기서 비리가 있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했으니까 책임져야 합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_정청래 국회의원

 

 

 

국방부 장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가 위중할 때에 골프 라운딩을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때에 답변했던 김용현 장관의 말이 가관이었다.

 

함께 라운딩 한 부사관이 로또 당첨된 기분으로 했다. 내 평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영광된 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_김용현 국방부장관

 

 

김용현 장관의 어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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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아돌프 히틀러 자서전 <나의 투쟁>을 아주 좋아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독재 관련 책들을 선호했다. 대한민국 군사 최고의 직위인 국방부장관에 이런 사람을 임명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

내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정치, 법률,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내란 혐의 구속 수사는 국방부와 군사 리더십의 신뢰성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제기한다.

이 정치적 파장이 더 깊게 들어가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계엄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 위 글은 현재까지 알려진 뉴스로 작성했습니다. 사건의 진척에 따른 추가적인 정보 변화는 새롭게 작성해서 발행하겠습니다. 정확한 법적 절차와 판결이 나오길 기원합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