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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공개: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 정리

by 밀레니얼허비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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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더불어민주당 반박 의견(팩트체크), 전문내용 요약 포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던 날이다.

 

전문을 확인하며 비상계엄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을 알아보자.

 

글 하단에 요약과 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박 의견이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중략)

※ 하단 첨부파일 참고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 전문 1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담화 2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상황 대국민담화 3
윤석열 비상계엄 대국민담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대국민담화 4

 

 

대국민 담화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본인은 잘못이 없다.
  2. 거대 야당은 간첩이자 반국가세력이다.
  3. 국회가 예산 삭감을 많이 했다.
  4. 선관위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5. 국가 위기라서 대통령 권한 계엄령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윤석열 담화 관련하여 팩트체크를 작성해서 공식 SNS에 올렸다.

 

 

<담화>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팩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계엄을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

 

<담화>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팩트>

 

계엄군으로 동원된 병력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 국회의원 수의 4배.

 

<담화>

 

실무장은 하지 말고

 

<팩트>

 

현장 지휘관 실탄 휴대

 

<담화>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팩트>

 

특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국회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팩트체크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팩트체크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한다.

 

누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했는지.

 

누가 헌법을 공격했고, 국가를 공격했는지.

 

계엄령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믿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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